뉴욕주, 공공안전·망명신청자 위기 집중 지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4억 달러를 포함, 총 2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했다.     16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은 망명신청자 위기대응과 공공안전,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60억 달러(4.5%) 규모 늘렸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24억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19억 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주정부 예비비 5억 달러를 망명신청자 지원에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기업 등 비즈니스도 뉴욕에서 철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위한 예산인 셈"이라고 전했다. 주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망명신청자 자금은 ▶셸터 개선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프로그램 지원 ▶퀸즈 크리드무어정신병원, JFK국제공항 등에 위치한 망명신청자 센터 확대 등에 투입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 행정부가 범죄문제에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85억 달러를 배정해 무게를 뒀다. 이중 총기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3억4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형사사법시스템 효율성 복원, 피해자 지원, 소매절도·증오범죄 예방 지역사회프로그램 등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것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뉴요커들이 많고, 이들이 일반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련 지출도 3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병상 추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에 자금이 쓰인다.     교육 관련 예산은 353억 달러로, 직전해 대비 8억2500만 달러(2.4%)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이외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교통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오피스 빌딩의 주거용 전환시 세금 인센티브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4~2025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올해의 경우 보석개혁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없어 작년보단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공공안전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예산